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국내업계 영향
- 미국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 IRA의 핵심분야 및 주요내용
- 세부지침 발표에 따른 국내업계 영향
2차 전지 및 자동차 산업이 핫해지면서 더불어 요즘 사람들 입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것이 바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Inflation Reduction Act)이다.
1. 미국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이란?
2022.8.16 부터 발효된 IRA는 총 7,400억 달러 (약966조원)의 재원 규모의 법안으로,
추구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미국 국민 생활 안정화"이다.
이 법이 2차전지 와 자동차 산업계에 큰 파장을 미치는 이유는 에너지 비용 감소 및 세액 공제를 통해 미국의 가계지출 축소를 도모하면서, 청정에너지 산업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가계 소득 안정화라는 명분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2. IRA의 핵심분야 및 주요내용
IRA의 핵심분야는 크게
1) 보건, 2)청정에너지, 3)조세로 나뉘며 그 중 청정에너지 부문에서는 에너지 비용 감소, 청정에너지경제 구축, 환경오염의 감소 등이 주요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특히, 태양광패널·풍력터빈·배터리 및 주요광물 가공의 리쇼어링 (기업이 해외로 진출했다가 되돌아 오는 것)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전기차·풍력터빈·태양전지판 등 청정기술 제조 건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규 청정에너지 차량 제조시설 건설 대출 및 기존시설 재정비 보조금이 규정되어 있다.
더 나아가 "탈산소화 경제"를 위해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보조금 및 대출지원, 지역사회 청정기술 지원, 청정전력원·에너지저장·청정연료차량에 대한 세액공제, 가정용열펌프·태양광·전기 냉난방공조시스템 등 소비자 세액공제와 미국산 전기 및 대체에너지 차량 구매시 세액공제 정책이 명시되었다.
청정연료차량에 대한 세액공제와 미국산 전기 및 대체에너지 차량 구매시 세액공제 정책이 전 세계 전기차 완성차 기업과 배터리 산업계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였으며, 금번 관련해서 IRA의 세부지침이 발표되었다.
3. 세부지침 발표에 따른 국내업계 영향
얼마전 발표된 IRA의 세부지침에 대해 국내자동차 업계는 사실상의 무역장벽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미국정부는 IRA에 따라 북미지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 (약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이를 두고 사실상 자국기업에 혜택을 몰아 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완성차 업체는 테슬라·GM·포드·스텔란티스 등으로 모두 미국브랜드이며 일본과 유럽역시 배제되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의 77%가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이 22개 전기차 모델 가운데 11개 모델에 적용되 IRA보조금 정책의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즉, 국내 완성차업계에는 비보이고 배터리업계에는 이번 IRA세부지침이 낭보가 된 셈이다.
참조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1459